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인이벤트배너01 메인이벤트배너02 상품 탭배너 우측 롤링상품배너

customer center

전화
02-529-0318
업무시간
  • * 월~금 9:30~17:30
  • * 점심시간 11:30~13:00
  • * 토, 일 휴무입니다.
문의
email E-mail문의 하기

bank info

계좌번호
  • * 예금주(최가원)
  • * 우리 1005-103-327116
  • * 국민 356201-04-202720

Research

다이어리 속지 크라프트지의 판매를 희망 하세요?


게시글 보기
[정보] 주민등록도용하면
"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"
Date : 2006-08-11
Name :
Hits : 4356
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“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
(2006년 9월 시행 예정)

*주민등록 번호 부정 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

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
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(2006년 9월부터 적용)

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(2006년 9월부터 적용)

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
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
⑥ 수집 목적 달성 후 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

※위반법규: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

코멘트 쓰기
코멘트 쓰기

비밀번호 확인 닫기
dgg checkout